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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北 ‘강 대 강’ 재확인…한미 대응 본격화
입력 2022.06.18 (07:50) 수정 2022.06.18 (11:08)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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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정면 승부를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당의 규율을 강조하고 주민 생활경제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민심을 다독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또 다른 갱도도 활성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핵실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7차 핵실험의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한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던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2장을 겹쳐 쓴 채 현철해 원수의 임종을 지킵니다.

망자의 생전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며 오열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필 편지 : "이 정은이도 현철해 동지를 하루 한 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현철해는 김일성 시절부터 3대에 걸친 김 씨 일가의 측근입니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확립에 핵심 역할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겐 후계자 수업은 물론 군부 장악에도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北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 "(현철해 동지는) 무력기관이 장군님께 올리는 모든 보고 문건을 김정은 동지께 먼저 보고 올려 결론을 받는 사업 체계부터 세웠습니다."]

현철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추모와 함께 최고지도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기록영화까지 제작한 이유는 뭘까?

8일부터 사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를 대적투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뒤엔 당 비서국 회의를 소집해 규율 준수 등을 내세우며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고 나섰습니다.

험악한 대미 정세와 코로나19 대동란, 불안한 경제 속에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있었습니다.

대미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최선희를 외무상에, 강경파인 리선권을 대남 총책에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 활동은 계속 포착되고 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상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주역이었지만, 하노이 협상 결렬로 한직으로 밀렸다가 이번에 재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외무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선희/당시 北 외무성 제1부상/2019년 3월 :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으로 활약했던 리선권은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리선권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독설을 했던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리선권/당시 北 조국평화통일위원장/2018년 6월 : "또 뭔가 불신을 조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뭔가 오도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면 앞으로 되진 않겠다고. 어디입니까, 소속이? (JTBC입니다.) 뭐 손석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

최선희와 리선권을 전진배치한 것은 당장은 대결적 행보를, 중장기적으론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대 강 정면대결로 가겠다, 대적투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선은 강경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선 대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더라도 호락호락하진 않는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당 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노동당 부장 가운데 서열 1위인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비서 역시 간부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권한이 강화된 당 중앙 검사위원장을 겸직합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거기에 내각총리의 경험도 있고 당 조직지도부장 역할도 했던 김재룡을 앉혔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경제발전, 당내에서 대내적으로 어떤 규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책적인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올라야 대남 정책이든지 서방,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정비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4번 갱도 입구 근처에서도 벽체 공사와 관련 자재가 새롭게 포착돼 주목됩니다.

7차 핵실험에 이은 추가 실험용이란 분석과 함께, 지난해 큰비로 유실된 도로 복구라는 판단도 나옵니다.

[김준락/합참 공보실장/6월 16일 :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핵실험, 장마철을 앞두고 급변하는 날씨가 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앞선 여섯 차례 핵실험은 모두 6월부터 8월을 피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핵실험 했을 때 미국이 움직여 줄거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 했을 때도 대북 제재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거냐에 대한 북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

가을에 열릴 당 대회서 집권 연장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으로선 핵실험 같은 돌발변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중국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추가 제재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까지 성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제재가 더욱더 높아지고,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에 명분을 줄 수 있거든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지만, 한일관계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 : "우리는 계속 압력을 가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를 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한미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몇 주 안에 조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 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가능성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한미일 간 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도 사실은 한미일 소위 소다자 협력 체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의 반공 지금의 중국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양자 관계,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이런 양자 관계를 엮어서 중국의 확장 미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게 정부 리더들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국민 정서가 악화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일 간의 협력이 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죠."]

내부를 추스르는 한편 ‘강 대 강’원칙을 재확인하며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한미는 두 나라 공조는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힘으로 압박하며 맞서는 모양새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슈&한반도] 北 ‘강 대 강’ 재확인…한미 대응 본격화
    • 입력 2022-06-18 07:50:36
    • 수정2022-06-18 11:08:31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정면 승부를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당의 규율을 강조하고 주민 생활경제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민심을 다독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또 다른 갱도도 활성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핵실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7차 핵실험의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한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던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2장을 겹쳐 쓴 채 현철해 원수의 임종을 지킵니다.

망자의 생전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며 오열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필 편지 : "이 정은이도 현철해 동지를 하루 한 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현철해는 김일성 시절부터 3대에 걸친 김 씨 일가의 측근입니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확립에 핵심 역할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겐 후계자 수업은 물론 군부 장악에도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北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 "(현철해 동지는) 무력기관이 장군님께 올리는 모든 보고 문건을 김정은 동지께 먼저 보고 올려 결론을 받는 사업 체계부터 세웠습니다."]

현철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추모와 함께 최고지도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기록영화까지 제작한 이유는 뭘까?

8일부터 사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를 대적투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뒤엔 당 비서국 회의를 소집해 규율 준수 등을 내세우며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고 나섰습니다.

험악한 대미 정세와 코로나19 대동란, 불안한 경제 속에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있었습니다.

대미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최선희를 외무상에, 강경파인 리선권을 대남 총책에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 활동은 계속 포착되고 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상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주역이었지만, 하노이 협상 결렬로 한직으로 밀렸다가 이번에 재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외무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선희/당시 北 외무성 제1부상/2019년 3월 :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으로 활약했던 리선권은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리선권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독설을 했던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리선권/당시 北 조국평화통일위원장/2018년 6월 : "또 뭔가 불신을 조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뭔가 오도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면 앞으로 되진 않겠다고. 어디입니까, 소속이? (JTBC입니다.) 뭐 손석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

최선희와 리선권을 전진배치한 것은 당장은 대결적 행보를, 중장기적으론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대 강 정면대결로 가겠다, 대적투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선은 강경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선 대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더라도 호락호락하진 않는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당 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노동당 부장 가운데 서열 1위인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비서 역시 간부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권한이 강화된 당 중앙 검사위원장을 겸직합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거기에 내각총리의 경험도 있고 당 조직지도부장 역할도 했던 김재룡을 앉혔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경제발전, 당내에서 대내적으로 어떤 규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책적인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올라야 대남 정책이든지 서방,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정비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4번 갱도 입구 근처에서도 벽체 공사와 관련 자재가 새롭게 포착돼 주목됩니다.

7차 핵실험에 이은 추가 실험용이란 분석과 함께, 지난해 큰비로 유실된 도로 복구라는 판단도 나옵니다.

[김준락/합참 공보실장/6월 16일 :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핵실험, 장마철을 앞두고 급변하는 날씨가 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앞선 여섯 차례 핵실험은 모두 6월부터 8월을 피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핵실험 했을 때 미국이 움직여 줄거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 했을 때도 대북 제재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거냐에 대한 북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

가을에 열릴 당 대회서 집권 연장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으로선 핵실험 같은 돌발변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중국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추가 제재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까지 성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제재가 더욱더 높아지고,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에 명분을 줄 수 있거든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지만, 한일관계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 : "우리는 계속 압력을 가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를 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한미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몇 주 안에 조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 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가능성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한미일 간 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도 사실은 한미일 소위 소다자 협력 체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의 반공 지금의 중국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양자 관계,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이런 양자 관계를 엮어서 중국의 확장 미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게 정부 리더들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국민 정서가 악화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일 간의 협력이 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죠."]

내부를 추스르는 한편 ‘강 대 강’원칙을 재확인하며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한미는 두 나라 공조는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힘으로 압박하며 맞서는 모양새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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