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관리 ‘구멍’…오염수 유출 방지 대책 시급

[앵커]

춘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공단에서 나온 유독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든 게 이번 집단폐사의 원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문제는 이런 유독물질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자체가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대표적인 도심 속 휴식공간인 공지천입니다.

요즘엔 낚시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거두천이 나옵니다.

이달 초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폐사 원인 물질은 더 상류의 농공단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모두 27개.

의약품이나 비료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최소 10여 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4곳 뿐입니다.

그렇다고, 공단용 폐수처리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법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일반 오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정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엔 해당하는 공장이 4곳뿐인 겁니다.

또, 화학물질은 1억 가지가 넘는데, 규제 대상 수질오염물질은 50여 가지뿐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에서 나온 '뷰틸페놀' 같은 유독물질도 현행법에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김희갑/강원대학교 에코환경과학과 교수 : "'다이터셔리뷰틸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은 매우 독성이 강해서 물 1L에 0.1에서 1mg 정도만 들어있어도 물고기의 반 정도가 죽는 것으로 알려져..."]

유독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일반 오폐수와는 다르게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태성/한국환경법학회장 : "향후 생태계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독성 정도 여부를 평가를 해서 규율을 해야..."]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시군의 자율 점검에 의존하다보니, 춘천시의 경우, 많아야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할 뿐입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