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파티는 끝났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부터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인력 감축이나 기관 통폐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국무회의 의제로 올려 토론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공공기관 숫자와 인력은 늘었는데 생산성은 떨어졌고, 빚은 84조 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호화 청사와 불필요 자산은 팔고 복지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우선 주문했습니다.

인력 감축이나 기관 통폐합은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영화 가능성이나,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세 인하 등을 통한 물가 안정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규제 개혁 등은 시간이 걸리고, 당장의 위기 극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산 가격 조정 국면에 근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면서, 통화 정책과 물가 안정 등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