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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강릉] 정선 기본소득제, ‘보건복지부 승인’ 관건
입력 2022.06.22 (19:27) 수정 2022.06.22 (20:25)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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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정선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군민들도 조속한 제도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선군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협의하자고,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선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의 배당금을 군민들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해 정부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군민 모두에게 매년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후 정선군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군민 의견과 기초 수급자 보호 대책 등 보완 자료를 2차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초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인구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원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증표/정선군 총무행정관 :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강원연구원과 협의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이게 보완되면 하반기에 재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주기 위해 72억 원이 필요한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은 100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선군민들도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채혁/정선군 번영연합회장 : "노인층이나 지금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급해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선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끝내 반대할 경우 코로나19 때처럼 일회성 긴급 지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 김중용

포항~동해 철도 전철화 개통 또 연기…내후년 말 개통

포항-동해 간 철도의 전철화 개통이 내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늦춰집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변전소 설치 등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 지연과 각종 민원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개통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공단은 포항-동해 간 철도 172.8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전철화 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변전소 용지 확보 등의 문제로 한 차례 개통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본격

강릉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진행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천 심사에서 미식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최근 선정돼, 내년 6월까지 회원 가입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는 내년 11월 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유네스코 공식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세계 93여 개국 295개 도시와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 [여기는 강릉] 정선 기본소득제, ‘보건복지부 승인’ 관건
    • 입력 2022-06-22 19:26:59
    • 수정2022-06-22 20:25:29
    뉴스7(춘천)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정선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군민들도 조속한 제도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선군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협의하자고,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선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의 배당금을 군민들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해 정부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군민 모두에게 매년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후 정선군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군민 의견과 기초 수급자 보호 대책 등 보완 자료를 2차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초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인구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원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증표/정선군 총무행정관 :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강원연구원과 협의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이게 보완되면 하반기에 재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주기 위해 72억 원이 필요한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은 100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선군민들도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채혁/정선군 번영연합회장 : "노인층이나 지금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급해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선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끝내 반대할 경우 코로나19 때처럼 일회성 긴급 지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 김중용

포항~동해 철도 전철화 개통 또 연기…내후년 말 개통

포항-동해 간 철도의 전철화 개통이 내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늦춰집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변전소 설치 등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 지연과 각종 민원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개통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공단은 포항-동해 간 철도 172.8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전철화 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변전소 용지 확보 등의 문제로 한 차례 개통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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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는 내년 11월 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유네스코 공식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세계 93여 개국 295개 도시와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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