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기본소득제, ‘보건복지부 승인’ 관건

[앵커]

정선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군민들도 조속한 제도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선군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협의하자고,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선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의 배당금을 군민들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해 정부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최승준/정선군수 : "군민 모두에게 매년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후 정선군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군민 의견과 기초 수급자 보호 대책 등 보완 자료를 2차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초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인구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원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증표/정선군 총무행정관 :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강원연구원과 협의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이게 보완되면 하반기에 재협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주기 위해 72억 원이 필요한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은 100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선군민들도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채혁/정선군 번영연합회장 : "노인층이나 지금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급해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선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끝내 반대할 경우 코로나19 때처럼 일회성 긴급 지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