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4대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 33조 원 넘어
입력 2022.06.27 (07:36)
수정 2022.06.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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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군사와 산림, 농업, 환경 등 4대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 손실액이 3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대 규제의 대상 면적을 모두 합하면 2만 1,0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데 기초해 그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30% 많고, 서울시 면적의 36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규제개혁전담조직을 신설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4대 규제의 대상 면적을 모두 합하면 2만 1,0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데 기초해 그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30% 많고, 서울시 면적의 36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규제개혁전담조직을 신설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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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4대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 33조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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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7 07:36:24
- 수정2022-06-27 07:50:17
강원도는 군사와 산림, 농업, 환경 등 4대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 손실액이 3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대 규제의 대상 면적을 모두 합하면 2만 1,0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데 기초해 그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30% 많고, 서울시 면적의 36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규제개혁전담조직을 신설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4대 규제의 대상 면적을 모두 합하면 2만 1,0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데 기초해 그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30% 많고, 서울시 면적의 36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규제개혁전담조직을 신설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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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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