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맞는 자치경찰…‘인사권·예산’ 문제 풀어야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 조직을 분산시키고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 1년을 맞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인사권과 예산 문제 등 과제 역시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형 이동장치에 올라탄 경찰관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순찰합니다.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고, 멀리서도 순찰 모습이 보여 범죄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고병철/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 : "PM(개인형 이동장치)을 타고 빠른 기동성으로 구석구석 해운대해수욕장을 순찰하다 보니 많이 홍보도 되고, 국내·외 관광객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순찰 사무를 국가경찰에서 넘겨받게 돼 이런 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통 역시 자치경찰의 일이 됐습니다.

단속뿐 아니라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권한도 갖게 돼 새로운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시범운영 중인 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이 걸음이 느린 보행자들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게 이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아동, 여성, 청소년 관련 경찰 사무까지 맡게 된 자치경찰이, 도입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과제도 많습니다.

경찰 인사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는 아직 국가경찰이 관리합니다.

또 핵심인 예산 권한도 적어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특히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이것을 자치경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던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자치경찰 교부세라든가 기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역의 실정에 맞춘 치안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자치경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자치 경찰관 인사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