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중앙 정치 종속…풀뿌리 정치 근간 훼손

[앵커]

현역 국회의원이 대부분인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기초의회가 중앙 정치권에 종속되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12대 전주시의장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기동 의원.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결국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의장직은 전주을 몫이라는 당내 관행을 깨고, 전주갑 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상직 전 의원의 낙마로 전주을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전주갑 지역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민주당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지역위원장의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죠?) 그럼요. 본인(이기동 의원)의 의지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에 대해 이기동 의원은 의장직 출마는 지역위원장이 아닌, 전적으로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혔고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기초의원들은 대부분 현직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 민주당 전주시의원/음성대역 :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다음 선거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와 익산 등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인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을 지역구별로 나눠서 맡는 관행이 통용된 것도 지역위원장끼리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손문선/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아무래도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의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 정치 예속이라는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하는 이윱니다.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정당공천제가 개선되면) 기초의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봐요. 기초의원들의 연대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했을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 속에, 정당공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변화가 없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독립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