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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한전공대 용지 기부 협약서 공개해야”

입력 2022.07.13 (10:12) 수정 2022.07.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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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한전공대 용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기부 협약서의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부영 측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2019년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전공대 용지 기부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부영주택이 나주 혁신도시 내 골프장 용지 일부를 한전공대 용지로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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