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국정원 압수수색…수사 쟁점은?

입력 2022.07.13 (23:57) 수정 2022.07.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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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보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는 검찰 수사팀 두 개 부서가 투입됐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가 동시에 나선 겁니다.

국정원이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을 기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언론플레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보고서는 제가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했으면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메인 서버에."]

서 전 원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어, 당장은 탈북 어민 사건보다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가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은, '자진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관여가 있었는지,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관련 특수정보를 무단 삭제했는지, 사건 당시 이 씨에 대한 구조 요청 등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고, 사건 당사자에 해당하는 전,현직 간부들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실무 책임자도 불러서 월북 결론을 뒤집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기관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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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격’ 국정원 압수수색…수사 쟁점은?
    • 입력 2022-07-13 23:57:41
    • 수정2022-07-14 0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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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보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는 검찰 수사팀 두 개 부서가 투입됐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가 동시에 나선 겁니다.

국정원이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을 기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언론플레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보고서는 제가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했으면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메인 서버에."]

서 전 원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어, 당장은 탈북 어민 사건보다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가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은, '자진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관여가 있었는지,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관련 특수정보를 무단 삭제했는지, 사건 당시 이 씨에 대한 구조 요청 등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고, 사건 당사자에 해당하는 전,현직 간부들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실무 책임자도 불러서 월북 결론을 뒤집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기관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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