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22.07.14 (19:36) 수정 2022.07.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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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옵티머스 펀드.

김재현 대표 등이 이런 방식으로 2018년부터 3년간 끌어모은 돈은 1조 4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졌고, 김 대표 등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권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초대형 금융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사기 범행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안겨줬다"며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 5억 원과 751억 7500만 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 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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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 입력 2022-07-14 19:36:54
    • 수정2022-07-14 19:43:17
    뉴스7(대구)
[앵커]

1조 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옵티머스 펀드.

김재현 대표 등이 이런 방식으로 2018년부터 3년간 끌어모은 돈은 1조 4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졌고, 김 대표 등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권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초대형 금융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사기 범행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안겨줬다"며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 5억 원과 751억 7500만 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 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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