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경찰국’ 신설…“장관 직속으로 운영”

[앵커]

경찰 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다음 달 초 신설됩니다.

3개 부서에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데, 인력의 80%는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오늘 발표된 수정안에는 경찰 임금 인상과 승진 제도 개선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월 2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조직은 31년 만에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와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이 4명입니다.

총경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국장엔 치안감 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고,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하는 인사지원과의 경우 전체 인원을 경찰로 배치합니다.

정부의 경찰 통제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지휘규칙도 함께 제정됩니다.

지휘 규칙에는 중요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 수정안'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인력 보강과 임금 상승, 교육 훈련 기회 확대 등 경찰의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경찰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 촬영:김휴동/영상 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