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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조직 변질 우려”…오죽했으면 법 발의까지
입력 2022.07.15 (21:44) 수정 2022.07.15 (22:0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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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원봉사센터가 선거 조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 전북도의회에서 수차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치 활동을 막는 법 제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랬을까요.

서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발의한 '자원봉사법 개정안'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 조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대 국회 때 폐기됐습니다.

그 사이, 선거 캠프 출신이 맡았던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은 도청 간부로 채용되고, 도청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의 영향권에 있는 인사들이 센터장 자리를 도맡아온 건데,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승우/당시 전북도의원/2018년 행정사무감사 : "수십 년 동안 자원봉사활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말로는 관피아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특보는 자원봉사센터가 더는 정치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광수/전라북도 정무특보/전 국회의원 : "자원봉사센터가 단체장의 선거 조직으로 이용되고 악용되는 것들을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 “선거 조직 변질 우려”…오죽했으면 법 발의까지
    • 입력 2022-07-15 21:44:26
    • 수정2022-07-15 22:01:16
    뉴스9(전주)
[앵커]

자원봉사센터가 선거 조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 전북도의회에서 수차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치 활동을 막는 법 제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랬을까요.

서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발의한 '자원봉사법 개정안'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 조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대 국회 때 폐기됐습니다.

그 사이, 선거 캠프 출신이 맡았던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은 도청 간부로 채용되고, 도청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의 영향권에 있는 인사들이 센터장 자리를 도맡아온 건데,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승우/당시 전북도의원/2018년 행정사무감사 : "수십 년 동안 자원봉사활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말로는 관피아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특보는 자원봉사센터가 더는 정치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광수/전라북도 정무특보/전 국회의원 : "자원봉사센터가 단체장의 선거 조직으로 이용되고 악용되는 것들을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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