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현 정부도 조사해야”…대통령실 “정치공세 말라”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히자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용 전 실장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탈북 어민들에 대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백만으론 처벌이 불가능했다,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추방 배경도 밝혔습니다.

북의 송환 요청을 먼저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해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특히, 전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 번복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시간 뒤,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를 무시하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건 궤변이라며, 대한민국 법에 따른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영범/대통령실 홍보수석 :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신구 권력간 관점과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특검과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