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는 3개월, 이준석은 6개월…“윤리위 코미디”

입력 2022.07.19 (21:40) 수정 2022.07.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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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이준석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가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나란히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든 징계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분입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탈당 권유'를 한다는 당규에도 어긋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신 이유는?) 앞에 쭉 설명이 다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

징계 심의 과정에선 두 사람에 대한 당시 사법부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표적'이 돼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경우 19대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을 드러나게 하는 등 당에 기여했고, 염 전 의원의 경우 함께 기소됐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무죄를 받은 점도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의혹만으로 이 대표를 중징계하더니 두 전직 의원에겐 비논리적 징계를 결정해 윤리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윤리위가 '코미디'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광복절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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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는 3개월, 이준석은 6개월…“윤리위 코미디”
    • 입력 2022-07-19 21:40:50
    • 수정2022-07-19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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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이준석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가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나란히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든 징계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분입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탈당 권유'를 한다는 당규에도 어긋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신 이유는?) 앞에 쭉 설명이 다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

징계 심의 과정에선 두 사람에 대한 당시 사법부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표적'이 돼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경우 19대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을 드러나게 하는 등 당에 기여했고, 염 전 의원의 경우 함께 기소됐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무죄를 받은 점도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의혹만으로 이 대표를 중징계하더니 두 전직 의원에겐 비논리적 징계를 결정해 윤리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윤리위가 '코미디'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광복절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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