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하늘 가른 ‘KF-21’…전력 증강 이상 무!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자고 선언한 지 무려 21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KF-21의 성공으로 우리 육해공군의 또 다른 전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최첨단 무기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하는 한미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대북 추가 제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현 상황인데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일련의 움직임,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국을 찾은 재닛 옐렌 미 재무장관.

전기차 배터리 시설을 견학하고,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재닛 옐런/美 재무장관 : "우리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특정 물질과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세계 경제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무장관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한미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난 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면서도 대북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강경적인 이번 정부의 포지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주국방과 전력 증강을 위한 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 3~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통 해외에서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해오면 우리가 만든 정밀무장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운용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보통 우리가 비행기 한번 사면 거의 한 40년 심지어 50년까지 쓰게 되는데 부품 수급 같은 것들이 거의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특한 무장들을 이 KF-21과 결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 나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 대 198. 6.25 전쟁 당시 한국과 북한이 보유했던 전투기 숫자입니다.

당시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KF-21의 성공이 더욱 반가운 이윱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지상과 바다, 공중을 지키는 우리의 핵심 전력을 보면, 북한을 두려워하기만 할 이유는 없다는 평갑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력 미사일인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A·B·C형으로 나뉘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 따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800㎞ 이상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은 약하고 속도는 느리지만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2020년엔 수 톤 무게의 세계 최대급 탄두를 탑재한 ‘괴물 미사일’, 현무-4도 개발했습니다.

[정경두/당시 국방부 장관/2020년 8월 :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고폭탄두를 쓰면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벙커를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이런 미사일은 지하 150미터까지 관통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주로 평양에 지하에 은닉했거나 아니면 숨겨놓은 어떤 전략자산, 기지, 이런 어떤 북한의 중요 표적에 대해 가지고 적은 양으로도 살상력과 치명성이 아주 높은 그런 어떤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해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3천 톤급 잠수함입니다.

예상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타격하는 전략무기인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4월엔 SLBM 2발의 연속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도 SLBM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 개발 등에선 뒤처진다는 평갑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것을 발사할 경우에는 북한에게 역시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나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요 전력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전투 행동반경은 1,100km에 달합니다.

특히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진으로 은밀히 침투해 핵심 시설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격자산의 하나로 불립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현재 우리가 40대 벌써 다 갖고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20대 추가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조만간 우리가 60대까지 늘어나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정밀한 타격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공중전 기능도 대단히 유효하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러니까 떠서 우리가 말하는 군사분계선까지 근처까지 가지 않고 대단히 먼 거리에서 북한의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은 2024년까지 합동 전략사령부를 꾸려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육·해·공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권이 바뀐 터라 다소 조정될 순 있겠지만, 지난해에는 2025년까지 국방비 315조 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 건조 등 국방중기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편으론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우려도 커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항공통제기 4대.

그리고 1,700억 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탑재용 경량 어뢰까지.

우리 군이 최근 도입을 결정한 미국산 최신 무기들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미국 무기를 갖고 들어왔을 때, 기술 이전이나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미국 무기를 들여왔을 때 실제적으로 들여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결렬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사실 무기를 많다 하더라도 그 무기의 시스템이 다 연결이 돼서 아주 수준 높은 지휘 통제가 전제돼야 이 무기를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계속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구매 계획을 나열한다한들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더 탁월한 지휘 통제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기도입이 되거든요."]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한편으론 우리의 전력 증강이 역으로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해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그러면서도 안보는 장담할 수 없는 딜레마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2026년까지 우리가 각 이 상태로 가게 되면 70조의 방위 국방비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70조가 우리한테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9.19군사합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재래식 전력이라는 측면에서의 군축으로서 실제 검증기능과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가면서 한번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그런 군비경쟁이 있다면 군축이라고 하는 것들도 언제나 감안을 해가면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최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동맹을 단순 유지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최근 한미 공군의 F-35A 연합비행훈련과 거의 같은 시기, 미국은 일본과의 연합비행훈련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과 일본에 분산 기동하는 우회 방식을 통해 대북, 대중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겉으로는 이렇게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가지고 한미 미일 간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융합된다고 그러지만 종착역은 어디겠냐.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로 바라보는 것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점이니까 이때 우리가 강대국 정치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걸 연루의 위협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요 강대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설 전력 증강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정교한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