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강행 유감”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국장과 3과 1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데, 경찰대 출신은 1명 뿐입니다.

경찰국 출범에 대해 치안 행정을 심의·의결해온 국가 경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 조직이 생긴 겁니다.

경찰국은 경찰관련 중요 정책의 국무회의 상정과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합니다.

초대 경찰국장엔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국장이 임명됐고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세개 과에서 1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12명인데 경찰대 출신은 한 명뿐입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인사에 대해선 경찰국장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14만 경찰관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헌신적으로 일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출범에 대해 국가 경찰위원회는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오늘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위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강조하고,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