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반지하 ‘주거용도 건축허가 금지’ 법 개정 추진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여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와 반지하는 건축 허가를 금지하도록 건축법의 해당 규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전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거주중인 지하, 반지하층 세입자가 나갈 경우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건축주에게는 관련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있는 반지하 주택 만 7천 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 반지하 주택은 모두 20만 호입니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의 5% 수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 반지하 주택은 안전과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