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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입력 2022.08.11 (21:35) 수정 2022.08.11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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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를 특별감사중인 감사원이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쯤 권익위가 법무장관 가족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충돌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권익위 감사.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권익위 감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권익위는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를 따져보겠단 겁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2020년 9월/국회 정무위 :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안한 경우 권익위에 그동안 유권해석 원칙 상 이해충돌에 해당 안 돼서 사실관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전현희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조국 법무장관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해충돌로 볼 수 있어 조 전 장관의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고 했던 전임 위원장과 다른 견해여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는지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직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인력을 10명으로 보강했는데 다음주까지로 예정된 감사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작년에 이미 감사를 받은 직원들과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감사 규칙을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며, 불법적인 괴롭히기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 [단독]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 입력 2022-08-11 21:35:51
    • 수정2022-08-11 22:12:30
    뉴스 9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를 특별감사중인 감사원이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쯤 권익위가 법무장관 가족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충돌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권익위 감사.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권익위 감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권익위는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를 따져보겠단 겁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2020년 9월/국회 정무위 :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안한 경우 권익위에 그동안 유권해석 원칙 상 이해충돌에 해당 안 돼서 사실관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전현희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조국 법무장관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해충돌로 볼 수 있어 조 전 장관의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고 했던 전임 위원장과 다른 견해여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는지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직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인력을 10명으로 보강했는데 다음주까지로 예정된 감사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작년에 이미 감사를 받은 직원들과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감사 규칙을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며, 불법적인 괴롭히기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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