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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정국 뇌관으로…“시행령 쿠데타” vs “범죄 대응”
입력 2022.08.13 (07:11) 수정 2022.08.13 (07:3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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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당시 국회의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 :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공직자와 선거 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를 '부패 범죄'에 넣었고,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은 '경제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희가 갖고 있는 시행령이 훨씬 더 투명하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요."]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대한 건데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이 법에 근거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행령 정치'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면서 "위헌 결정 전까진 법 시행에 대비해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사법정의를 정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중입니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도록 여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추가로 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 ‘검찰 수사권’ 정국 뇌관으로…“시행령 쿠데타” vs “범죄 대응”
    • 입력 2022-08-13 07:11:17
    • 수정2022-08-13 0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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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당시 국회의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 :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공직자와 선거 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를 '부패 범죄'에 넣었고,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은 '경제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희가 갖고 있는 시행령이 훨씬 더 투명하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요."]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대한 건데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이 법에 근거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행령 정치'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면서 "위헌 결정 전까진 법 시행에 대비해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사법정의를 정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중입니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도록 여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추가로 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