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그루밍 성폭력’ 대책은?

입력 2022.08.16 (19:40) 수정 2022.08.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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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주시죠.

[앵커]

여교사의 퇴직 처리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인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그루밍 성폭력도 심각한 범죄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엄히 처벌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앵커]

그루밍 성폭력을 막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까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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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法] ‘그루밍 성폭력’ 대책은?
    • 입력 2022-08-16 19:40:11
    • 수정2022-08-16 19:51:32
    뉴스7(대구)
[앵커]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주시죠.

[앵커]

여교사의 퇴직 처리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인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그루밍 성폭력도 심각한 범죄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엄히 처벌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앵커]

그루밍 성폭력을 막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까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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