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300만 원 무이자 대출”…“근본적 대책 필요”

입력 2022.08.19 (06:37) 수정 2022.08.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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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웃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괴로우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이창휘/서울 중랑구 : "(층간소음이) 스트레스가 되죠. 어떤 때 보면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점점 화가 나는 거죠."]

이에 정부가 소음을 줄이는 매트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 저리로 제공됩니다.

새로 짓는 주택의 바닥을 두껍게 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인 건설사에는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늘어난 공사비는 분양가에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바닥 두께 기준 적용은 다양한 소재와 구조 연구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 금리,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닥만 보강한다고 층간 소음을 막을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안형준/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 "층고를 높인다는 것은 소음원으로부터 좀 격리시키는 방법은 되지만, 벽식구조에서는 바닥에서 일어난 소음 진동이 벽으로 전달되고 아래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 구조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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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저감매트 300만 원 무이자 대출”…“근본적 대책 필요”
    • 입력 2022-08-19 06:37:30
    • 수정2022-08-19 0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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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웃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괴로우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이창휘/서울 중랑구 : "(층간소음이) 스트레스가 되죠. 어떤 때 보면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점점 화가 나는 거죠."]

이에 정부가 소음을 줄이는 매트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 저리로 제공됩니다.

새로 짓는 주택의 바닥을 두껍게 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인 건설사에는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늘어난 공사비는 분양가에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바닥 두께 기준 적용은 다양한 소재와 구조 연구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 금리,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닥만 보강한다고 층간 소음을 막을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안형준/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 "층고를 높인다는 것은 소음원으로부터 좀 격리시키는 방법은 되지만, 벽식구조에서는 바닥에서 일어난 소음 진동이 벽으로 전달되고 아래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 구조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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