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식당 조리원 ‘불법 파견’ 판결…“직접 고용 요구”

[앵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식당 조리원 5명이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해왔다는 겁니다.

법원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 원청이 하도급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하더라도 파견법을 적용한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사내식당에서 12년째 조리원으로 일해온 지정순 씨.

금호타이어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합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금호타이어 직원인 영양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지정순/금호타이어 곡성식당 조리원 : "원청에서 관리하는 영양사가 식당 내에 상주하면서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리했어요. 하물며 저희 조리원들한테까지 모든 지시 사항이 있었고."]

사실상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아왔다며 파견 근로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만큼, 업무과 동떨어진 음식 조리원을 파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메뉴 선정과 식자재 구매 등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했고, 원청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경비를 모두 부담해왔다며 조리원들이 그동안 '불법 파견'된 걸로 판결한 겁니다.

노동계는 원청의 주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업무까지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성철/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 "이번 사내식당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은 이례적입니다. 도급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자를 주요하게 본 겁니다."]

노조는 판결을 받아낸 조리원 5명의 금호타이어 정규직 고용과 또 다른 사내식당 노동자 51명의 근로 지위 확보를 위해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