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토위·최강욱 법사위…‘이해충돌’ 논란

입력 2022.08.22 (21:29) 수정 2022.08.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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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열린 일부 국회 상임위에선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토위에선 조명희 의원에 대해 야당이 대가성 후원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사임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으로 얽힌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가량을 보유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토위원으로 배정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업체가 공동수주한 사업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실제로 5억 원이 늘었단 겁니다.

증액 요구서를 낸 3명 중엔 이종배 당시 예결위원장도 있었는데 조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5백만 원을 받은 게 대가성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 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조 의원은 해당 주식은 이미 백지 신탁했고, 예산 관련 의혹 역시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천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한편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보 공개와 심사 등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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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희 국토위·최강욱 법사위…‘이해충돌’ 논란
    • 입력 2022-08-22 21:29:52
    • 수정2022-08-23 08:14:27
    뉴스 9
[앵커]

오늘(22일) 열린 일부 국회 상임위에선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토위에선 조명희 의원에 대해 야당이 대가성 후원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사임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으로 얽힌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가량을 보유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토위원으로 배정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업체가 공동수주한 사업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실제로 5억 원이 늘었단 겁니다.

증액 요구서를 낸 3명 중엔 이종배 당시 예결위원장도 있었는데 조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5백만 원을 받은 게 대가성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 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조 의원은 해당 주식은 이미 백지 신탁했고, 예산 관련 의혹 역시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천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한편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보 공개와 심사 등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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