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앵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정원 감축과 복리후생 축소 등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과학기술계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들은 연구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의 폐지와 축소, 조직 슬림화와 내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개 분야입니다.

350개 공공기관별로 이달 말까지 자체 혁신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환경 파괴하는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반발해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초임 삭감과 임금피크제 강행, 각종 복지제도 축소 등으로 연구원들 사기를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정부도 출연연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지배구조와 관리방식을 강요하며 연구현장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암/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연구원지부 사무국장 : "또다시 무조건 10% 감축 목표만 던지며 기관들을 윽박지르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의 임금 인상 통제하에서 열악한 복지제도의 숨통을 터준 복지포인트마저 뺏어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연구노조는 출연연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도록 한 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연택/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 : "기초연구는 아시다시피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환경과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데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발표 등 혁신의 고삐를 계속 당기고 있어 연구 현장의 불만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