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손해 막아야” 정부, 채널 본격 가동…“가이드라인 조율해야”

[앵커]

미국이 자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법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정을 앞당겨 다음 주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현실적 해법은 무엇일지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17일 :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수십 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겁니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겁니다. 모두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하고, 북미산 광물로만 배터리 제조를 규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당장 타격을 입게 되면서 법 시행 일주일 만에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산업자원부 장관 : "교섭본부장이 아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해 장관 회담 미국 출장에 이 문제를 또 논의할 것입니다."]

안덕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말 워싱턴 디씨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등을 찾아 직접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채널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해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거둔 승리인 만큼 법 자체를 고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국내 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진일보하게 하는 법일 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진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때문에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시행령을 촘촘히 조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한미 FTA를 근거로 시행령에 한국 제조 전기차에 한해 예외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를 화두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돼 온 만큼,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우리 정부의 통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