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만 9차례…자치단체 ‘변호사 구인난’ 심화

[앵커]

최근 자치단체는 매년 늘어나는 민원 관련 법적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취소를 두고 3년째 행정 소송을 하는 청주시.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제한했다가,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린 영동군.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사안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20년 26건이던 소송 건수는 지난해 6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도 1년에 수백 건을 처리합니다.

이렇다 보니, 임기제 공무원 형식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김민정/충청북도 송무팀장 :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이나 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도정 수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충주시는 변호사 1명을 뽑기 위해 올해 9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어렵게 변호사를 뽑아도 짧게는 한 달부터 1년 안팎까지, 계약 기간을 한참 남겨두고 도중에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일했던 변호사들은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와 열악한 처우, 다른 업무 지시 등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결국 일부 자치단체는 고문 변호사를 확대하거나 소송 담당 직원의 포상금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한교/제천시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 : "한 명 더 추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늘어나는 행정 소송이라든지 법률자문 수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법무 행정 수요가 갈수록 늘고, '변호사 구인난'은 심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