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