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형벌 완화 ‘시동’…“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달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첫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거듭 주장해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경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는데, 기업인 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푸는 게,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규제는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고, 경제형벌 규정도 기업인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2건의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경제형벌 규정은)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했는데, 이런 움직임 역시 기업인 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것 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중대재해법 완화 등 기업이 원하는 건 해준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뒤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도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심과 떨어지지 않도록 전통시장을 자주 찾겠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