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 의원들 전기차 항의에…美 “당장 대책 없어”

입력 2022.08.26 (21:38) 수정 2022.08.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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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이 시행된 걸 놓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답변은 시원치 않았다는데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천 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미국 법안이 시행되면서 미국에 조립 공장이 없는 한국 차량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급히 방미했고, 한국 정부 통상 관계자들도 설득을 위해 다음달 잇따라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뚜렷한 해결책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여야 의원들 얘기입니다.

[정진석/국회 부의장/국민의힘 : "(미국 측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피해자가 생기기를 원치는 않지만… 우리는 의회를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 모두 지금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한국의 분노를 잘 안다면서도, 의회에서 만든 법이라 당장 해결책을 내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 규범까지 위반한 차별적 법안이 나왔다며 우려를 표하고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정/국회 산자위 의원/민주당 : "자유 무역이라는 기본적 흐름 속에서 한미 간의 우호적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과 부품도 절반 가량은 북미산을 써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됩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말 세부 규정 마련을 마칠 계획이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새 법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여당인 민주당 인기를 올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엔 또다른 부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박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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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간 의원들 전기차 항의에…美 “당장 대책 없어”
    • 입력 2022-08-26 21:38:07
    • 수정2022-08-26 2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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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이 시행된 걸 놓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답변은 시원치 않았다는데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천 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미국 법안이 시행되면서 미국에 조립 공장이 없는 한국 차량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급히 방미했고, 한국 정부 통상 관계자들도 설득을 위해 다음달 잇따라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뚜렷한 해결책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여야 의원들 얘기입니다.

[정진석/국회 부의장/국민의힘 : "(미국 측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피해자가 생기기를 원치는 않지만… 우리는 의회를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 모두 지금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한국의 분노를 잘 안다면서도, 의회에서 만든 법이라 당장 해결책을 내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 규범까지 위반한 차별적 법안이 나왔다며 우려를 표하고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정/국회 산자위 의원/민주당 : "자유 무역이라는 기본적 흐름 속에서 한미 간의 우호적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과 부품도 절반 가량은 북미산을 써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됩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말 세부 규정 마련을 마칠 계획이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새 법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여당인 민주당 인기를 올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엔 또다른 부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박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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