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우후죽순’…강원도, 전국 최다

입력 2022.08.29 (19:06) 수정 2022.08.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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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자·출연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들여 만드는 외곽조직인데요.

특히, 강원도가 문젭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KBS는 그래서,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연속으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강원도가 만든 출자출연기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청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방 공공기관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경영 형태에 따라 공사와 공단 등으로 나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랑 도시개발공사 같은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둘 다 지자체가 돈을 내서 만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자기관은 일종의 주식회사로, 해당 기관이 수익을 내면 지자체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연기관은 배당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KBS는 이 가운데 강원도가 만든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올해 8월 기준으로 출자기관은 강원심층수와 강원중도개발공사 등 모두 4갭니다.

출연기관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료원 5곳을 포함해, 강원연구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 등 22갭니다.

이걸 다 합하면,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6개나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와 전남, 경북보다는 3개 더 많고 서울보단 6개가 더 많습니다.

인구 수 대비 기관 수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69개 꼴입니다.

서울보다는 8배, 경기도보다는 10배 더 많은 겁니다.

출자출연기관 수를 1년 예산으로 나눠 비교해 봤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재정능력에 비해 기관 수가 많다는 뜻인데요.

강원도는 3.12로, 전국 최댑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5배에서 7배 정도 많은 겁니다.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이 급속하게 증가한 건 최근 3년 사이입니다.

2014년 17개에서 출발해, 해마다 한두 개씩 늘더니,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임기 후반인 2020년 한 해, 무려 6개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일자리재단, 관광재단같은게 다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보니, 강원도가 이들 기관에 주는 돈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290억 원에서 올해는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부의장 : "290억 원 정도가 저희가 들던 게 436억 원인가 해서 146억 원인가 3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가 출자출연기관 26개 설립에 쓴 돈은 1,800억 원이 넘습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70억 원 정도씩 쓴 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그래픽:한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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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출연기관 ‘우후죽순’…강원도, 전국 최다
    • 입력 2022-08-29 19:06:50
    • 수정2022-08-29 19:58:48
    뉴스7(춘천)
[앵커]

출자·출연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들여 만드는 외곽조직인데요.

특히, 강원도가 문젭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KBS는 그래서,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연속으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강원도가 만든 출자출연기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청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방 공공기관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경영 형태에 따라 공사와 공단 등으로 나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랑 도시개발공사 같은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둘 다 지자체가 돈을 내서 만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자기관은 일종의 주식회사로, 해당 기관이 수익을 내면 지자체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연기관은 배당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KBS는 이 가운데 강원도가 만든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올해 8월 기준으로 출자기관은 강원심층수와 강원중도개발공사 등 모두 4갭니다.

출연기관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료원 5곳을 포함해, 강원연구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 등 22갭니다.

이걸 다 합하면,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6개나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와 전남, 경북보다는 3개 더 많고 서울보단 6개가 더 많습니다.

인구 수 대비 기관 수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69개 꼴입니다.

서울보다는 8배, 경기도보다는 10배 더 많은 겁니다.

출자출연기관 수를 1년 예산으로 나눠 비교해 봤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재정능력에 비해 기관 수가 많다는 뜻인데요.

강원도는 3.12로, 전국 최댑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5배에서 7배 정도 많은 겁니다.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이 급속하게 증가한 건 최근 3년 사이입니다.

2014년 17개에서 출발해, 해마다 한두 개씩 늘더니,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임기 후반인 2020년 한 해, 무려 6개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일자리재단, 관광재단같은게 다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보니, 강원도가 이들 기관에 주는 돈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290억 원에서 올해는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부의장 : "290억 원 정도가 저희가 들던 게 436억 원인가 해서 146억 원인가 3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가 출자출연기관 26개 설립에 쓴 돈은 1,800억 원이 넘습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70억 원 정도씩 쓴 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그래픽:한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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