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송치·‘GH 합숙소’ 불송치…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앵커]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경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결과가 속속 나오는 모양샙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지난해 10월 20일/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용도 상향을 해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봤습니다.

근거로는, 당시 성남시의 업무보고 문건을 들었습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요구는 아니다.

용도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보고를 받고도 '국토부 압박'을 거론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지난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인 다음 달 9일 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본류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입니다.

또 GH, 즉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의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측 캠프로 쓰인 증거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사건으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남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