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해법’ 협의 시작…“정밀한 공략으로 교섭”

입력 2022.08.30 (21:45) 수정 2022.08.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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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급히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행정부, 또 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교섭하겠다는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파견된 정부 합동대표단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안성일/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3개 부처가 공조한 대표단은 미국 입국 직후 곧바로 관련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용/주미 한국대사 :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융단폭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핵심 의원을 집중적으로 교섭하고, 미 행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득해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서 조립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법의 핵심 내용을 바꾸기는 불가능한 만큼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2차관 : "저희 장관도 미국 측에 이야기했고 저도 미국 측에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인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정부 대표단이 실무급 협상을 시작하면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다음엔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유예하기 위해선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다음 달부터는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박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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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 전기차 해법’ 협의 시작…“정밀한 공략으로 교섭”
    • 입력 2022-08-30 21:45:21
    • 수정2022-08-30 2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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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급히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행정부, 또 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교섭하겠다는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파견된 정부 합동대표단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안성일/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3개 부처가 공조한 대표단은 미국 입국 직후 곧바로 관련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용/주미 한국대사 :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융단폭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핵심 의원을 집중적으로 교섭하고, 미 행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득해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서 조립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법의 핵심 내용을 바꾸기는 불가능한 만큼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2차관 : "저희 장관도 미국 측에 이야기했고 저도 미국 측에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인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정부 대표단이 실무급 협상을 시작하면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다음엔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유예하기 위해선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다음 달부터는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박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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