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이지만”…어린이 보호구역 사각

[앵커]

정부가 2026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소방도로 확보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거주자 우선 노상 주차장입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초등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이곳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어서 이렇게 노상 주차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곳을 가봤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서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거주자 우선 노상 주차장이 나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하원을 할 때 쓰는 통로인데요.

이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노상 주차장이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기관 협의를 거쳐 시장 등이 설치 또는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와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고,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다면 처벌이 일반도로보다 무겁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예방효과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과 다툼이 생겨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울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까지는 보호구역이었는데, 학교 쪽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다 보니까 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거쳐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학교 주변이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선 여전히 사고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