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입력 2022.09.01 (12:01) 수정 2022.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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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또는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합의된 개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던 여야가 진통 끝에 일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중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는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합의된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는 오늘부터 100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가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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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 입력 2022-09-01 12:01:38
    • 수정2022-09-01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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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또는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합의된 개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던 여야가 진통 끝에 일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중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는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합의된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는 오늘부터 100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가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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