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신설 둘러싸고 대구시-행안부 기싸움 ‘팽팽’

입력 2022.09.01 (21:47) 수정 2022.09.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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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민선 8기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장은 3급 이상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과정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대구시가 자치조직권으로 신설과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대구시와 행안부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지난 7월 26일 시정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3급 이상 한시조직 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시·도는 해당 기구의 장이 3급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도한 조직 신설과 예산,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조직 신설 개수에 이견을 보이며 한 달 넘게 검토 단계에 머문 상황.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행안부가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며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이 넘은 만큼 협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오는 15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한시조직 운영 조례안을 제출해 직권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월 중 시행할 방침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단 등 모두 6개의 한시조직을 꾸릴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대구시가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사후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표현 상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거없는 조직이 되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는."]

조직 신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전례없는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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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신설 둘러싸고 대구시-행안부 기싸움 ‘팽팽’
    • 입력 2022-09-01 21:47:31
    • 수정2022-09-01 21:58:21
    뉴스9(대구)
[앵커]

대구시가 민선 8기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장은 3급 이상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과정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대구시가 자치조직권으로 신설과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대구시와 행안부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지난 7월 26일 시정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3급 이상 한시조직 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시·도는 해당 기구의 장이 3급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도한 조직 신설과 예산,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조직 신설 개수에 이견을 보이며 한 달 넘게 검토 단계에 머문 상황.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행안부가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며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이 넘은 만큼 협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오는 15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한시조직 운영 조례안을 제출해 직권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월 중 시행할 방침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단 등 모두 6개의 한시조직을 꾸릴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대구시가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사후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표현 상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거없는 조직이 되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는."]

조직 신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전례없는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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