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기구 분담금 1조 원 돌파…내역 첫 공개

[앵커]

UN 같은 국제기구에 우리나라가 회원 자격으로 내는 분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6,400억 원에서 올해 9,100억 원,..매년 1,000억 원 정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UN 분담률이 세계 아홉 번째로 올라섰는데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 별로 따로 관리했고, 정확한 현황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분담금 관리법'이라는 것이 새로 시행되면서 외교부가 처음으로 얼마나 냈는지 모두 조사하고, 지출 계획도 한꺼번에 심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외교부의 보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내년 분담금 1조 원의 구체적인 내역, 신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쟁지역의 재건과 복구, 빈곤과 질병 퇴치 국제기구는 이처럼 국경없는 현안을 해결하면서 회원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합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38개 정부 부처가 200개 가까운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393개 항목에 총 1조 216억 원,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몫, 나머지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내는 재량 분담금입니다.

우선 UN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은 올해 2,758억에서 내년 3,015억 원으로 오릅니다.

산하기구별로는 세계보건기구 168억, 유엔개발계획 138억, 유엔식량농업기구 136억 원 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개발과 공급 등 보건 분야 지출이 늘었습니다.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에는 올해 772억에 이어 내년에도 569억 원을 냅니다.

신규 납부는 14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파괴 해결, 디지털성범죄 근절 프로그램 등에 추가로 기여합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전체의 64.8%를 부담하고, 그 다음은 농식품부와 과학기술부 순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분담금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증대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김영완/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 국력이 올라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내 소프트파워까지 같이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한국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담금은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분담금도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앵커]

이 사안 취재한 신지혜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신 기자, 분담금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고 느끼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기자]

의무분담금의 경우 유엔은 3년에 한 번씩 나라별 분담률을 결정합니다.

최근 4년 반의 평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국 분담금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위로 상승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앞선 보도에서 분담금 만큼 우리 영향력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한국은 국력에 비해 국제기구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모아 말했는데요.

예를 들면, 분담금과 함께 국제사회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의 하나가 국제기구에 진출한 국민 숫자인데요.

한국인 비율은 세계 7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분담금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UN 직원수를 보면, 우리와 분담금 비율이 비슷한 스페인은 1,700명 이상 근무 중인데, 한국인은 530명으로 스페인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 비율은 더 낮습니다.

국장급 이상 한국인은 국제기구 200개를 통틀어 63명에 불과합니다.

국제기구 고위직은 그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출신 국가의 정치적 지원도 필요한 자리여서 단기간에 진출을 늘리기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돈을 더 내는 만큼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자]

기존에 다른 나라들이 선점한 자리를 뚫고 들어가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생기는 분야나 전보다 규모가 확대되는 분야에서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경제안보 분야는 우리 기술력이나 경제력을 활용해 적극 공략해야 할 영역으로 꼽힙니다.

국제기구 인력 육성, 특히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이상철 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