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출자출연]① 강원 출자·출연기관 ‘우후죽순’…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중점관리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대구, 제주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지방 공공기관 '부채 다이어트'를 실시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KBS춘천은 이런 흐름에 맞춰,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설립 현황부터 경영 실적, 기관장 이력 등을 확인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기관인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주민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들입니다.

갈수록 다양화·전문화하는 행정수요를 현재 행정조직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출처: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기스템 '클린아이')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간접 경영을 하게 되는 공사·공단 등으로 나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해당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업무를 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자기관은 일종의 주식회사입니다. 출자기관이 수익을 내면 그 배당금을 지자체가 받습니다. 반면, 출연기관은 수익에 대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금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26개…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KBS춘천은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 강원도 본청이 만든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강원도 출자기관은 4개입니다. 강원심층수, 강원중도개발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 강원수출 등입니다.

출연기관은 더 많습니다. 의료원 5곳을 포함해, 모두 22개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립극단,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걸 다 합하면, 모두 26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본청 기준 출자출연기관 수와 비교해봤더니, 강원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와 전남, 경북이 각각 23개이었습니다. 서울과 충남은 20개씩이었습니다. 이밖에, 부산 19개, 광주 17개, 경남 16개, 전북 15개, 제주와 대구, 대전 각 14개, 충북 13개, 울산 11개, 인천 9개, 세종 7개 순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관 수로만 따졌을 때 순서입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인구 수나 재정 여건이 달라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도 본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 인구 수·재정 규모 대비 강원 '상위권'

먼저, 통계청 8월 기준 인구 수로 환산해 '인구 대비 기관 수'를 따져봤습니다.

인구 수에 비해 가장 많은 기관을 설립한 곳은 제주입니다. 인구 2.06명당 기관 1개꼴입니다. 이어 세종이 인구 1.84명당 1개였고, 강원은 인구 1.69명당 1개로 3위였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인구 0.17명당 1개가 설립된 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로 0.21명당 출자출연기관 1개가 세워졌습니다.

인구 대비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순서. 강원도는 상위 3번째.

이번에는 '재정 규모 대비 기관 수'로 살펴봤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연도는 제각각이긴 하지만, 운영비를 비교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1년 예산으로 나눠봤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재정능력보다 기관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강원도 3.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어 세종이 3.04였고, 광주가 2.3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가장 낮은 곳은 서울입니다. 0.42였습니다. 경기도는 0.58로 서울 다음으로 숫자가 낮았습니다.

재정 규모 대비 출자출연기관 수. 숫자가 높을수록 재정이 열악한 데도 기관이 많다는 의미다.

■ 최근 3년 새 2020년 강원 출연기관 6개 한꺼번에 설립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이 확 늘어난 건 최근 3년 사이입니다. 2014년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은 17개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해마다 한두 개씩 늘고 줄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임기 후반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기관 6개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강원수출 등 출자기관 1곳과 강원일자리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관광재단 등 5곳입니다.

이러다 보니, 강원도가 이들 기관에 주는 돈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9년 지원 예산은 290억 원이었는데, 2022년 예산은 436억 원이 넘습니다. 3년도 안 돼 146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예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경영평가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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