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지역화폐 국비 삭감 방침…군산시의회 반대 건의안 채택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엄익두 씨.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지역상품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엄익두/음식점 대표 : "10% 할인받으면 조금 큰 금액이니까, 드시더라도 더 드시게 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되니까, 소비자분들은 할인도 받고,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도 받고…."]

지난 2천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도입된 군산사랑상품권.

소비자들은 10 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9천6백여 곳의 매출 규모가 상품권 발행 전보다 4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군산사랑상품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의 40 퍼센트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군산시가 받은 지역화폐 관련 정부지원금은 천46억 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석/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앞으로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재검토해서…."]

급기야 의회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며 정부 지원 중단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신애/군산시의원/반대 건의안 발의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산시의회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5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된 군산사랑상품권이 호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