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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록표결제 도입’…투명성 강화될까?
입력 2022.09.09 (21:52) 수정 2022.09.09 (22:02)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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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기록표결제가 도입됩니다.

징계 관련 안건을 제외하고 개별 의원들의 찬, 반 의견이 공개되는 건데요.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가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달라진 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순서에 맞게 버튼을 신중하게 눌러주시기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기 전, 의원들이 재석 버튼을 누르니 전광판의 의원 이름이 참석을 뜻하는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이 다시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 숫자만 공개한 것과는 달리 안건별로 개별 의원의 투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록표결제가 도입된 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개별 투표결과가 공개되다 보니, 의원들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 의장 : "의원들한테 그 부분(투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각자 의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니까 상당히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기록표결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익명성 뒤에 숨어 소신보다는 당론 또는 다수 의견을 택했던 지방의원들의 구태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 안건에 대해서 왜 찬성했는지, 저분은 왜 반대하는지, 이건 기권할 게 아닌데 왜 기권했지, 이런 것들을 유권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안에 모든 지방의회가 도입해야 하는 기록표결제.

특정 의원이 아닌 다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정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 지방의회 ‘기록표결제 도입’…투명성 강화될까?
    • 입력 2022-09-09 21:52:11
    • 수정2022-09-09 22:02:31
    뉴스9(전주)
[앵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기록표결제가 도입됩니다.

징계 관련 안건을 제외하고 개별 의원들의 찬, 반 의견이 공개되는 건데요.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가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달라진 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순서에 맞게 버튼을 신중하게 눌러주시기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기 전, 의원들이 재석 버튼을 누르니 전광판의 의원 이름이 참석을 뜻하는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이 다시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 숫자만 공개한 것과는 달리 안건별로 개별 의원의 투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록표결제가 도입된 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개별 투표결과가 공개되다 보니, 의원들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 의장 : "의원들한테 그 부분(투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각자 의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니까 상당히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기록표결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익명성 뒤에 숨어 소신보다는 당론 또는 다수 의견을 택했던 지방의원들의 구태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 안건에 대해서 왜 찬성했는지, 저분은 왜 반대하는지, 이건 기권할 게 아닌데 왜 기권했지, 이런 것들을 유권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안에 모든 지방의회가 도입해야 하는 기록표결제.

특정 의원이 아닌 다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정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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