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추진…21대 국회 해법찾나

[앵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짓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이전후보지도 정하지 못한 채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광주시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인데 성과가 있을까요?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를 경북 군위군와 의성군 일대로 확정한 대구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통합 신공항을 짓는 첫 사례로, 최근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가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8단계, 광주시는 6년 전 두번째인 국방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만 마친 상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광주시가 이전 부지를 찾아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비용을 회수해야하는 방식인데, 이전 대상 부지인 전남도나 해당 시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선/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 "광주가 전남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주고 받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남에서 받을 만한 의미가 없죠."]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급증한 이전 사업비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당시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6년이 지난 지금은 최소 7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공항 안에 있는 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큽니다.

광주시는 기존 특별법에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광주만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원을 받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화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약속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김광진/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지난달 30일 : "군공항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방공포대 이슈, 광주 전체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지 햇수로 10년.

제자리걸음인 군공항 이전이 상생 협의와 특별법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