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갈 길 먼 1기 신도시…토지보상 ‘걸림돌’ 3기 신도시

[앵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 청사진을 내놓은 지 한 달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가운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공급 대책이 잘 진행될지 따져봅니다.

경제부 박민경 기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지난달 발표됐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첫 주택 공급을 발표했는데, 2024년에나 종합 계획을 내놓겠다고 해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 공약 파기 아니냐며 연합 단체를 만들고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추석 연휴 전인 지난 8일, 1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을 만났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미래에도 자랑스럽고 명품이면서 자산가치도 높은 그런 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자고, 일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재정비 계획안은 정부안 대로 2년 뒤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정부와 자치 단체가 계획을 나눠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원재/국토교통부 제1차관 : "초기부터 국토부와 각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해 24년 중 최대한 신속하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별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래픽 화면 함께 보시면...

국토부는 도로와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과 광역 교통 확충 등의 큰 틀을 짜고 자치단체는 신도시별 특성에 따른 개발 방향과 이주 순서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신도시별로 원하는 방향이 다 다르니까,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대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려면 특별법도 필요할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사업 진행할 때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은 제시하긴 했는데, 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 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되풀이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 지, 또 단지별 재건축 순서는 어떻게 할지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석/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 : "백 개 이백 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30만 호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빠른 속도로…. 최소한 몇만 가구씩 이주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앵커]

지난달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3기 신도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3기 신도시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3기 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토지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토지주들은 토지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대석/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장 : "내가 아직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분양을 하고 있어. 이거 일반인한테 들으면 사기야, 사기. 주택이 필요한 분들도 국민이지만 이 땅을 빼앗기는 원주민들은 누구냐 이거죠."]

수도권 일대 189만 가구의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예정지 9곳 가운데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곳은 인천 계양이 유일합니다.

광명 시흥 등 남은 3곳은 보상 절차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 사전 챵약으로 만 4천 가구가 분양됐는데, 당초 발표대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구의 입주는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입주 혼란이 예상되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 청약 당시 최초 입주 예정일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내에서 토지 보상이 원활하고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적은 곳부터 사업을 진행해 입주 일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