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쇼핑몰’ 대통령 공약인데…정부 의지는?

입력 2022.09.13 (21:41) 수정 2022.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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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안을 받겠다며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내세우던 대선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정부 지원을 위한 명분 있는 사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유통업체 3곳이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광주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일 : "쇼핑몰을 짓고 하는데 재정이 투입돼야 할 그런 사안이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에 관광이나 문화 기능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돈을 버는 유통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민간 영역과 구분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공익성을 높인 상생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명분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정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국비를 우선 확보해야하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대표 : "고용 문제·교통 문제·소상공인 문제,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입지가 정해지는 대로 '상생과 연결'의 가치를 두고 정부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핑몰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국민의힘은, 광주시당 차원에서는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때부터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 정쟁을 뛰어넘어 즐길거리와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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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복합쇼핑몰’ 대통령 공약인데…정부 의지는?
    • 입력 2022-09-13 21:41:57
    • 수정2022-09-13 21:59:08
    뉴스9(광주)
[앵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안을 받겠다며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내세우던 대선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정부 지원을 위한 명분 있는 사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유통업체 3곳이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광주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일 : "쇼핑몰을 짓고 하는데 재정이 투입돼야 할 그런 사안이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에 관광이나 문화 기능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돈을 버는 유통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민간 영역과 구분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공익성을 높인 상생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명분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정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국비를 우선 확보해야하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대표 : "고용 문제·교통 문제·소상공인 문제,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입지가 정해지는 대로 '상생과 연결'의 가치를 두고 정부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핑몰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국민의힘은, 광주시당 차원에서는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때부터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 정쟁을 뛰어넘어 즐길거리와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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