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관리공단 설립…‘시-시의회’ 충돌

입력 2022.09.14 (21:51) 수정 2022.09.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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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시와 시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익산시의 주장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기려는 공공시설은 국민생활관 등 모두 8곳.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익산시 공공시설 13곳 가운데 8곳이 수익률 기준인 50%를 넘어 공단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공단 설립으로 해마다 1억 6천만 원가량 예산을 아끼고 전문적인 관리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경진/익산시 행정지원과장 :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서 실제 관리하고,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전문성이 더 확보돼서 예산 절감과 시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지금껏 3차례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이 백 명 가까이 되는 새로운 조직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단 공단이 설립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 운영까지 떠맡을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해 다시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해마다 인건비로만 39억 원이 들어간다며 공단 설립에 부정적입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측근 챙기기용 자리 만들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황인철/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 "90명에서 백 명의 인원을 뽑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조금 더 많은 사람, 다양한 분야에 본인의 측근이나 선거 때 도움 줬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지만, 의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까지 설득해야 하는 난관에 맞닥뜨렸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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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도시관리공단 설립…‘시-시의회’ 충돌
    • 입력 2022-09-14 21:51:07
    • 수정2022-09-14 22:02:11
    뉴스9(전주)
[앵커]

익산시와 시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익산시의 주장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기려는 공공시설은 국민생활관 등 모두 8곳.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익산시 공공시설 13곳 가운데 8곳이 수익률 기준인 50%를 넘어 공단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공단 설립으로 해마다 1억 6천만 원가량 예산을 아끼고 전문적인 관리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경진/익산시 행정지원과장 :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서 실제 관리하고,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전문성이 더 확보돼서 예산 절감과 시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지금껏 3차례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이 백 명 가까이 되는 새로운 조직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단 공단이 설립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 운영까지 떠맡을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해 다시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해마다 인건비로만 39억 원이 들어간다며 공단 설립에 부정적입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측근 챙기기용 자리 만들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황인철/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 "90명에서 백 명의 인원을 뽑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조금 더 많은 사람, 다양한 분야에 본인의 측근이나 선거 때 도움 줬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지만, 의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까지 설득해야 하는 난관에 맞닥뜨렸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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