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원회, 총괄 집행기구로 격상해야”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역 본부들은 어제(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 집행 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법을 합친 특별법이 입법 예고돼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통령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정책 발굴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