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 전쟁 시작…“권한 행사” vs “거부권 건의”

입력 2022.09.17 (06:16) 수정 2022.09.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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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날 선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시각차가 뚜렷한 법안들을 놓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어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공언까지 내놨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생을 챙기겠다며 전북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값을 안정시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에 관한 일,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생 법안에는 169석 다수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늘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독선적 국회 운영에 나선다고 반발했습니다.

날치기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방탄법'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입법 저지 입장을 다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감사원은 "개정안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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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7 06:16:12
    • 수정2022-09-17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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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날 선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시각차가 뚜렷한 법안들을 놓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어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공언까지 내놨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생을 챙기겠다며 전북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값을 안정시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에 관한 일,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생 법안에는 169석 다수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늘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독선적 국회 운영에 나선다고 반발했습니다.

날치기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방탄법'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입법 저지 입장을 다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감사원은 "개정안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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