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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대응 강화한다더니…신당역 피해자 ‘누락’
입력 2022.09.19 (21:21) 수정 2022.09.19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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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스토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은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위험 단계를 판단해 신속, 적극 대처한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올 1월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를 재고소했을 때는 관련 회의조차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자, 경찰은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 매일 위험경보 판단 회의를 열어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겁니다.

신당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고, 스토킹이 끊이지 않자 올해 1월,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이 경우 '위기' 이상의 단계에 해당해 전주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하고 즉시 조사와 입건을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신당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 등을 확인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위험성을 분류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경찰 대책이 피해자의 두 차례 고소에도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 등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로 합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정중한 그런 문자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경찰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못 했다고)."]

경찰의 신변 보호 중 다시 신변 위협을 느껴 재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5천2백여 건, 3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정식 수사가 아닌 현장조치에 그치고 형사입건은 18%에 불과합니다.

[전봉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경찰의) 시스템 정비라든지 현장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각 경찰서의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한두 명뿐, 인력 수급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제작:서수민
  • [단독] 스토킹 대응 강화한다더니…신당역 피해자 ‘누락’
    • 입력 2022-09-19 21:21:12
    • 수정2022-09-19 22:08:32
    뉴스 9
[앵커]

이런 스토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은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위험 단계를 판단해 신속, 적극 대처한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올 1월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를 재고소했을 때는 관련 회의조차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자, 경찰은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 매일 위험경보 판단 회의를 열어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겁니다.

신당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고, 스토킹이 끊이지 않자 올해 1월,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이 경우 '위기' 이상의 단계에 해당해 전주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하고 즉시 조사와 입건을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신당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 등을 확인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위험성을 분류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경찰 대책이 피해자의 두 차례 고소에도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 등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로 합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정중한 그런 문자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경찰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못 했다고)."]

경찰의 신변 보호 중 다시 신변 위협을 느껴 재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5천2백여 건, 3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정식 수사가 아닌 현장조치에 그치고 형사입건은 18%에 불과합니다.

[전봉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경찰의) 시스템 정비라든지 현장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각 경찰서의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한두 명뿐, 인력 수급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제작: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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