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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행정통합, ‘부산은 조심·울산은 반대’
입력 2022.09.20 (19:29) 수정 2022.09.21 (02:03)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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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한 단계 더 나아간 행정통합을 제안했는데요,

행정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부산시는 일단 논의를 계속 하자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울산시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는 1963년에, 울산시는 1996년에 경남도에서 각각 분리됐습니다.

이런 3개 시도를 다시 합치자는 게 경남도의 제안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정치권을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남의 이 같은 제안에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단 울산시는 반대입니다.

특별연합보다 더 어려운 행정통합을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경남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울산시도 오는 26일, 자체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부울경 특별연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의 장을 깨지 않으려는 부산시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울산, 경남과 같이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송경주/부산시 기획조정실장 : "기본적으로 부울경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가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자도 좋고, 3자도 좋고 다각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처럼 3개 시도의 생각은 제각각이지만 실제 광역 시도의 통합은 사례 자체가 없어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법적 절차뿐 아니라 3개 시·도민의 여론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만 진행될 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행정통합은)주민 동의와 기초 지자체의 수용 여부, 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관련 정치권과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해결돼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3개 시도 단체장의 만남은 고사하고, 실무진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 부울경 행정통합, ‘부산은 조심·울산은 반대’
    • 입력 2022-09-20 19:29:01
    • 수정2022-09-21 02:03:39
    뉴스7(부산)
[앵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한 단계 더 나아간 행정통합을 제안했는데요,

행정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부산시는 일단 논의를 계속 하자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울산시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는 1963년에, 울산시는 1996년에 경남도에서 각각 분리됐습니다.

이런 3개 시도를 다시 합치자는 게 경남도의 제안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정치권을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남의 이 같은 제안에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단 울산시는 반대입니다.

특별연합보다 더 어려운 행정통합을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경남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울산시도 오는 26일, 자체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부울경 특별연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의 장을 깨지 않으려는 부산시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울산, 경남과 같이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송경주/부산시 기획조정실장 : "기본적으로 부울경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가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자도 좋고, 3자도 좋고 다각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처럼 3개 시도의 생각은 제각각이지만 실제 광역 시도의 통합은 사례 자체가 없어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법적 절차뿐 아니라 3개 시·도민의 여론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만 진행될 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행정통합은)주민 동의와 기초 지자체의 수용 여부, 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관련 정치권과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해결돼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3개 시도 단체장의 만남은 고사하고, 실무진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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