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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부작용 호소 8만 7천여 건…“정부만 믿고 맞았는데”
입력 2022.09.20 (21:17) 수정 2022.09.20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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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이튿날부터 투통, 발열은 물론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더니, 급기야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입니다.

정부에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지금까지 8만 7천 건이 넘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방역당국은 백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권근용/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면서도, 질병청의 항소 결정에는 반발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정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접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그동안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해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결국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 정부에 접수된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은 모두 8만 7,304건.

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건 사망 8건을 포함해 2만 801건입니다.

신청자의 32%만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게 된 셈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인과성 입증 문턱이 너무 높다며, 인정 범위를 보다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질병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백신 피해 보상을 청구한 소송은 9건, 이번 판결 결과로 그동안 인과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 백신 부작용 호소 8만 7천여 건…“정부만 믿고 맞았는데”
    • 입력 2022-09-20 21:17:10
    • 수정2022-09-20 22:10:34
    뉴스 9
[앵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이튿날부터 투통, 발열은 물론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더니, 급기야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입니다.

정부에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지금까지 8만 7천 건이 넘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방역당국은 백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권근용/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면서도, 질병청의 항소 결정에는 반발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정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접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그동안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해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결국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 정부에 접수된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은 모두 8만 7,304건.

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건 사망 8건을 포함해 2만 801건입니다.

신청자의 32%만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게 된 셈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인과성 입증 문턱이 너무 높다며, 인정 범위를 보다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질병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백신 피해 보상을 청구한 소송은 9건, 이번 판결 결과로 그동안 인과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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