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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전수분석해보니…“재탕 대책·엉터리 발표”
입력 2022.09.20 (21:40) 수정 2022.09.20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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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점 취재한 계현우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결국 공공임대를 늘리는 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대책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자]

네, 정부가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임대 1만 호 이상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3천 호, 그러니까 40% 가량 늘렸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등엔 85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일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일터와 가까운 도심지 근처를 희망하는데, 여기는 또 집 값이 비싼 게 걸림돌입니다.

[앵커]

지난달 사고 이후 긴급지원책도 나왔죠?

현실성이 있나요?

[기자]

네, 서울시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옮기면 최대 2년까지 매달 20만 원씩 주택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주거 급여를 받는 반지하 가구는 제외됩니다.

월세나 이자, 이런 돈이 더 필요한데 이미 주거 급여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번 자료 분석해보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 참고해야할 점 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반지하가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주거 환경이 취약해도 사각 지대에 놓입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신림동 반지하 주택, 역시 자가 형태였죠.

공공임대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서울의 반지하 자가 비율은 17%, 인천은 41%나 됩니다.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대책 마련을 위해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간의 발표를 보면 오락가락 했습니다.

침수 피해 직후엔, 지난 10년 동안 반지하 가구 4만 호가 새로 지어졌다고 밝혔는데, 최근 국회 보고에선 허가 건수 5천 백여 건으로 수정했습니다.

처음 집계 당시 보일러실 등 지하 공간만 있으면 모두 계산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인데요.

그래서 다시 정확한 숫자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태를 모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내놨던 반지하를 없애겠다 이런 대책이 재탕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실태 조사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반지하 전수분석해보니…“재탕 대책·엉터리 발표”
    • 입력 2022-09-20 21:40:53
    • 수정2022-09-20 22:09:23
    뉴스 9
[앵커]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점 취재한 계현우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결국 공공임대를 늘리는 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대책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자]

네, 정부가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임대 1만 호 이상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3천 호, 그러니까 40% 가량 늘렸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등엔 85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일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일터와 가까운 도심지 근처를 희망하는데, 여기는 또 집 값이 비싼 게 걸림돌입니다.

[앵커]

지난달 사고 이후 긴급지원책도 나왔죠?

현실성이 있나요?

[기자]

네, 서울시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옮기면 최대 2년까지 매달 20만 원씩 주택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주거 급여를 받는 반지하 가구는 제외됩니다.

월세나 이자, 이런 돈이 더 필요한데 이미 주거 급여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번 자료 분석해보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 참고해야할 점 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반지하가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주거 환경이 취약해도 사각 지대에 놓입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신림동 반지하 주택, 역시 자가 형태였죠.

공공임대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서울의 반지하 자가 비율은 17%, 인천은 41%나 됩니다.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대책 마련을 위해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간의 발표를 보면 오락가락 했습니다.

침수 피해 직후엔, 지난 10년 동안 반지하 가구 4만 호가 새로 지어졌다고 밝혔는데, 최근 국회 보고에선 허가 건수 5천 백여 건으로 수정했습니다.

처음 집계 당시 보일러실 등 지하 공간만 있으면 모두 계산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인데요.

그래서 다시 정확한 숫자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태를 모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내놨던 반지하를 없애겠다 이런 대책이 재탕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실태 조사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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